법령 공직선거법 제2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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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5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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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평 2 바른 1 율성 1 규로 1 충정 1 다담 1 유앤아이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와이비엘 1 더펌	# 변호사 (상위 10) 2 김승교 2 박연철 1 곽지현 1 김중곤 1 김영곤 1 강훈 1 박갑주 1 도기영 1 곽영신 1 노진호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공2021상,57]
   상해 명예훼손 폭행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23, 2019. 1. 22., 각하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하,242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5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11, 2014.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4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2, 2013. 7. 2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3노1, 2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8, 2013. 6. 11.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8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9, 2013. 5. 28.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66, 2013. 2. 28.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제출기간제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2, 2012. 8. 30.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 2012. 3. 13.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0, 2012. 2. 2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11년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79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3, 2010. 11. 25.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0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22. 부산지법 2009. 7. 17. 선고 2008고합6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7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25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1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5.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8하,141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7. 부산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8노2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부산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법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8상,95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0.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8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6년

31.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동부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10.10.(38),22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33. 청주지법 2002. 9. 25. 선고 2002고합167 판결：항소기각, 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모욕][공2002.8.1.(159),17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모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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